조커의 쓸모있는 지식보관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474021)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얼마전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4.15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경자유전원칙 등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에도 포함되었던 토지공개념이 무엇이며 이들이 왜 주장하는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공개념이란(토지공개념 제도에 대해서)
 이 땅의 모든 토지는 공공의 자산이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에 따라서는 소유하고 처분하는 것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헌법 제122조 "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얼마전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내용 살펴보면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한다"는 토지 공개념에 대한 내용이 개헌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토지공개념과 토지국유화의 차이점

 토지 공개념은 토지국유화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토지국유화는 국가가 토지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는 반면에 토지공개념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이 가지되 토지에 대한 처분권 및 수익권을 개인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 국가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개입이 필요할때 제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 토지공개념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토지공개념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미국의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입니다. 그는 "우리는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땅이라는 한정된 재화를 공공재로 인식해서 개인이 땅을 소유하는 것을 국가가 제한 내지 컨트롤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토지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지주들이 대부분 가져가고 여기서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된다는 이유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진 자의 이득을 국가가 적절한 분배를 위해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22003006

4. 한국의 "토지공개념" 언제부터? (토지공개념 3법)

 1) 첫 언급 박정희 정부
- 토지공개념 이론은 박정희 정부때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1977년 8월 3일 제 4공화국 당시 신형식 건설부 장관은 "우리나라 같이 작은 땅덩어리안에서 토지의 절대적 사유물이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주택용토지, 일반농민의 농경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노태우 정부 (토지 공개념 3법의 도입)

 그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것은 1989년 노태우정부 때 입니다. 1980년대말 서울은 올림픽을 거치면서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급격한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주변 토지의 가격이 크게 오르게되었으나 토지가격 상승의 이득은 극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향하게 되었고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빈부격차를 막고자 등장한 법이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이렇게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하였습니다. 급진적인 규제책이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급했던 시기 였기 때문에 제정을 밀어붙였습니다. 

* 택지소유상한제법 : 특별시와 광역시 내 개인택지 중 200평을 초과한 땅에 대한 부담금 부과

* 토지초과이득세법 :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유휴지의 가격 상승분에 최대 50%의 세금 부과

* 개발이익환수법 : 택지, 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50%를 환수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토지공개념 3법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반발이 정말 심했고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1994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고(세금을 어떻게, 얼마나 걷는지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여부과 금액이 결정되는 단점 때문이며 양도세와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제는 직접적인 면적 규제로 시장의 기능을 왜곡했다는 이유에서 1999년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남아 있는건 개발이익환수제인데 이것도 규제를 완화하고 강화하는걸 반복하면서 현재는 위헌 시비에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3) 노무현 정부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도입,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양도세 중과 등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장치를 강화하려 했고,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및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토지소유 현황통계 공개 등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여론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5. 토지공개념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부의 집중과 투기를 막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결국 높은 부동산 가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이 불평등하고 혼인율이 낮고 출산율도 낮은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 및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6. 토지공개념을 반대 하는 이유(토지공개념의 문제점)

 토지공개념 반대의 이유는 이것이 사회주의 헌법이자 토지 국유화로 가는 과정이며 그리고 시장경제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이런 양극화 문제들을 우리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들은 맞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의 근간인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보다 먼저 일 수는 없다는 것이고 토지공개념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소득주도성장이란?
 소득주도성장은 현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경제정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해보면 경제 불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수요부족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즉 소비를 하지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면서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가계소득의 증가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뜸 유도하는 것이고, 소비가 많아지면 기업이 수익이 증가할 것이고 수익이 증가한 기업은 투자 및 고용의 확대를 하게 되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러한 선순환을 바탕으로 하는 이론입니다.

* 소득주도성장 배경
- 그동안 우리나라는 참 짧은시간에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수출주도성장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 정책을 펼치면서 성장해왔고 그 과정에서 임금인상 등 낙수효과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한계치에 다 다르게 되었고 결국 소득의 양극화 및 중산층의 붕괴, 임금 격차를 발생하면서 경제 불황을 불러오게 된겁니다. 이러한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자 꺼낸 정책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인 것입니다.

* 소득주도성장 정책이후 결과는?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바탕으로 가계소득 증가를 위하여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인상은 가계의 임금과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 임금인상을 진행했으나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은 아이러니 하게도 아르바이트생, 노인들, 영세 자영업자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과 음식료업, 편의점등 자영업자들의 벌이가 줄어들어가 폐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취지와 달리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인건비에 부담감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직원수를 줄이거나 폐업을 하면서 저소득층은 일자리 마져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이 우리나라에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내 경기가 좋은 고성장을 이어나가고,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많이 하여, 고용을 촉진시킬만한 정부의 당근정책이 필요했는데 이런 배경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만 급증시키니 고용의 주체인 자영업자들과 기업은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대응하게 되었고 고용시장의 최전선에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들이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것인지 궁금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