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이란? (추경예산 뜻 및 코로나 19 추경예산에 대해서)

 

 

 추경예산이란 무엇일까요?

 최근들어 뉴스를 듣다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그럼 이 추경예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예산이란
- 추경예산을 알아보기전에 먼저 본예산에 대해서 알아야합니다.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거두어 들인 세금에 대해서 돈을 어디서 얼마나 걷고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1년 예산안을 작성합니다. 이것을 추경예산과 구분해서 '본예산'이라고 합니다.
 보통 본예산은 9월에 정기국회를 통해서 정부가 국회에 다음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통해야 통과가 되며, 예산안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틍은 12월정도에 예산안을 의결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2. 추경예산이란(추가경정예산이란)
- 정부는 다음년도의 예산안에 대해서 어디서 얼마나 걷고, 어느곳에 얼마를 쓸지 예산안을 작성해둡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정해놓은대로만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못한 사태로 인해 큰 지출을 해야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기에 그리고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출이 필요한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회에 또한번 예산안을 제출해서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이게 바로 "추경"(추가경정예산) 입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 세출경정 14조8천202억원, 세입경정 3조2천억원 등 총 18조202억원을 두고 증액과 감액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당초 정부안은 11조7천억원 규모) 이 추경안은 17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통과할 것으로 예상보입니다.

 ("국회, 오늘 코로나19 추경 심사 계속…마무리 수순 돌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474021)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