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설명포함)

 

 

총선이 얼마 안남았죠?
 요즘 뉴스를 듣다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된다는 말을 자주 들을실수 있을텐데요. 이게 현재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의 제도를 바꾸자는 것인데요.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재 시행되는 제도는?

 먼저 현재 우리나라 총선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제도는 소선거구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란 지역구에서 1등으로 당선된 후보자가 의석을 가져가는 구조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300개 의석중에서 253의석을 지역구에서 가져가고, 각 지역구에서 1등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253석을 차지하며, 나머지 47개석은 우리가 총선에서 투표를 할때 지지하는 정당에도 투표를 하는데 우리가 지지한 정당의 득표율을 계산해서 47석(비례대표)을 지지율 별로 나누는게 현행의 제도입니다.

 

2. 현재 시행되는 제도의 단점은?

 현행 제도의 단점은 소수 정당의 후보자들은 당선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A라는 사람이 정의당 지지자 라고 한다면 정의당의 경우 사실 당선 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에 지지자 입장에서는 정의당과 비슷한 정책을 가진 정당의 후보를 뽑는것이 일반적인 경우 입니다.(물론 그래도 끝까지 뽑는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러다보니 국민들의 의견이 왜곡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서 바꾸자는 것이며, 내가 뽑고 싶은 후보를 뽑을수도 없고 차선책으로 찾을수 밖에 없기에 이 제도는 민심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수 정당들의 주장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https://www.nocutnews.co.kr/news/4579179)

 

3.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의 및 선출방식(계산방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쉽게 말하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각 당의 의석 수를 정하자는 것입니다. (정당득표율과 실제 의석 수 간의 괴리를 감소시키는 자는 것)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기존에 뽑는 방식과 같습니다. 지역구에서 1명 뽑고 지지하는 정당도 뽑습니다. 다만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정의당의 경우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7%를 기록 하였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의석 수를 계산을 한다면 비례대표 총 의석 45석 * 0.07(정당득표율) 이므로 계산하면 3명을 비례대표 의석 수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를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뽑는다면 총 300석의 의석 중에서 7%인 21석이 배분이 됩니다 (300석 * 0.07(7%) = 21명) 그럼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2명이 당선 되었다고 하면, 21석에서 2명을 뺀 19명을 비례대표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의석 수가 많아졌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소수정당에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입니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에 정의당 이외의 다른 정당들의 의석 수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더불어 민주당 (123석 → 110석), 자유한국당 (122석 → 105석), 국민의 당 (38석 → 83석), 정의당 (6석 →23석) 으로 주요 정당의 의석 수는 줄어들고 소규모 정당의 의석 수가 확 늘어났는데 이러하 부분때문에 소수 정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위에서 설명드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고, 배분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반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즉 정당득표율과 전체 의석수가 100%가 아닌 50%만 연동되는 것으로 50%만 하는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로 시행하게 되면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이기에 혼란을 막고자 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A당이 정당득표율 10%를 얻었다면 300석 * 0.10 = 총 30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지역구에서 10곳을 이겼다면 지역구 10곳은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가져고 나머지 20석중에서 반인 10석만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 4.15총선에서는 이런 변화를 비례대표 총 47의석중에서 30석까지만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